대통령 권력을 줄인 일잘하는 정부

•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 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
• 실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

중국,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

•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 해소
•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극대화

지자체,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

•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간 경쟁 촉진
•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

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

• 지역 간 여건을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
•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 구현

국민연금의 신·구 연금 분리

•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 및 세대 간 형평성 확보
•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 확립

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

• 교권 강화와 학습 환경 개선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

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 도입

• 청년들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기회의 평등 실현
• 제도 사각지대 청년에게 균등한 출발 기반 제공

병사 부사관 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

• 병사 중심의 장교 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인력 기반 확대 및 복무 유인 강화
• 군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하여 군인력 운영 및 청년 지원 동시 달성

규제 국가기준제 실시

•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규제 혁신
•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,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업 환경 조성

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

• 우수 과학기술인의 국가 차원 예우로 연구자 자부심 회복 및 인재 유출 방지
• 연구성과에 기반한 명예 보상과 편의 지원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 조성